한동훈, 민주당 고발에 ‘무고죄 맞고발’… 쌍방울 대북송금 공방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다.

 

민주당은 최근 한 전 대표가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측은 법원의 판단은 ‘방북 대가’가 아니라 ‘방북 비용 명목’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였다며, 한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저를 고발해서 만들어준 이번 기회에 북한에 준 돈이 ‘방북대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그는 SNS를 통해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아니라 ‘방북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둘이 뭐가 다르죠? 하얀색과 흰색이 다른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그는 법원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이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곧 북한에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되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방북 대가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일 뿐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의원과 민주파출소 양문석 의원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며 강력히 맞대응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예고할 때는 보도자료를 호기롭게 뿌리더니, 제가 맞고발한다고 하자 정작 고발은 조용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요즘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면서 정당한 비판 글까지 마구 조치하고 있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과 민주파출소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북 대가’ vs ‘방북 비용’이라는 표현의 차이가 향후 법정 공방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