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경기도가 통행료 절반 부담… 일산대교 무료화 로드맵 공개

🚗 경기도, 2026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경기도가 2026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구체적인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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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50%는 경기도가, 나머지 50%는 지자체+중앙정부가 부담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통행료를 누가 대신 부담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매년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대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일산대교의 소유주입니다.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은 경기도가 직접 다리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민에게 ‘무료 통행’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가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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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50억~200억 원 예산 투입 예상

경기도가 통행료 절반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50억~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의 선제적인 재정 지원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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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유료 교량’ 일산대교, 무료화까지의 우여곡절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 개통 초기부터 ‘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야 하냐’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경기도는 과거에도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계획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후에도 국민연금공단과 꾸준히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직접 매입이 아닌 ‘통행료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틀면서 실질적인 무료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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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부담 경감 + 수도권 교통 흐름 개선 기대

일산대교는 경기 북서부 지역(고양, 김포, 파주)을 잇는 핵심 교통망입니다. 통행료가 사라지면 매일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포~고양을 오가는 차량 운전자 상당수가 통행료 부담 때문에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다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료화가 실현되면 교통 효율이 높아지고, 물류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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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시행 목표… 향후 절차는?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관계 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실제 무료화는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추진하겠다”며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재정적 기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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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통행료 지원을 넘어 경기도민의 교통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재정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5천억 원대의 다리 매입 대신, 매년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재정 부담은 줄이고 주민 혜택은 유지하는 실용적 대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았지만, 경기도와 국회, 중앙정부의 협력이 본격화되면 경기 북서부 주민들이 매일 ‘0원’으로 다리를 건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