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두나무에 특금법 역대 최대 과태료 352억 부과…그 이유는?

📰 FIU, 업비트 두나무에 ‘역대 최대 352억 과태료’…가상자산 규제의 분수령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운영사 두나무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금융거래 감시를 담당하고 있죠. 이번 제재는 단순 행정조치가 아닌,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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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의 조사 결과, 위반 건수만 약 860만 건

FIU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 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위반 건수는 무려 약 860만 건에 달했습니다. FIU는 “과거 부과된 과태료와 비교해도 최초 및 최종 처분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그만큼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고 중대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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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위반 내용 –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FIU 조사 결과, 업비트는 다수의 고객 정보를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방식으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됩니다.

•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인쇄본·복사본 사진을 제출받은 사례
• 주소 누락 또는 허위 기재된 고객 정보
•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초과
• 자금세탁 위험도 상승 고객에 대한 추가 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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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제한의무 위반과 의심거래 미보고

또한 FIU는 두나무가 고객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고객에게 거래를 허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거래제한의무’ 위반으로,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계좌의 거래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거래임에도 이를 의심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 15건이 확인됐습니다. 즉, FIU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자금세탁 방지체계 전반의 미흡”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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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의 제재 절차와 향후 조치

FIU는 이번 사건을 두고 총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두나무에는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즉, 두나무가 이의제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FIU는 같은 사안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 징계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나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집행정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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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의 입장: “재발 방지 노력 중”

두나무는 FIU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내 1위 거래소조차 이런 대규모 위반이 적발됐다는 건,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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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 – “가상자산 규제의 분수령”

이번 제재는 단순히 업비트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적응 충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2021년 특금법 시행 이후 실명계좌 확보, 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객확인·거래보고 시스템의 미비, 인력 부족, 기술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FIU가 이번처럼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제는 가상자산도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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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

1. 다른 거래소로 제재 확대 가능성
   FIU는 이번 두나무 제재를 계기로 타 거래소 검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코인원, 빗썸, 고팍스 등도 유사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시장 신뢰도 향상 or 단기 위축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투명성이 강화돼 시장 신뢰도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3. 금융기관 수준의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KYC(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내부통제 기능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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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억 과태료는 경고이자 전환점”

FIU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두나무 한 곳의 행정 제재가 아닙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 전체가 “금융규제의 틀 안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조차 제재 대상이 된 만큼, 앞으로 중소형 거래소들은 더욱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