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서 이민 단속…역대 최대 단속 규모

1. 단속 개요 & 규모

2025년 9월 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단일 장소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2. 체포된 인원 구성 및 국적

체포 대상자 중 다수가 한국인으로 파악되며, 약 3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국적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러 언론과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이 같은 추정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3. 단속의 법적 배경: 내사부터 수색영장까지

단속은 단순한 현장 단속이 아닌, 수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장기 내사의 결과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증거 수집, 인터뷰, 문서 확보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가 실행되었습니다.

4. 체류 및 근로 자격 위반 유형

획득된 정보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들은 여러 유형의 체류 자격 위반 사례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체포자들은 B1/B2 비자나 ESTA 등을 통해 입국하여 공식적인 취업 허가 없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불법 입국자 (미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자)
•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입국 후 취업한 경우
• 정식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5. 단속의 의도: ‘미국인 일자리 보호’ 강조

단속의 배경에는 “조지아 주민과 미국 국민의 일자리 보호”,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공정한 경쟁 장 확보”, “노동 착취 방지 및 경제 체제 완결성 유지”라는 명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면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주미 대사관 및 애틀랜타 영사관에 현장 대책반을 급파하고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의 정확한 숫자, 구금 장소 파악이 외교 당국의 주요 과제로 보입니다.

6. 기업 입장 및 외교적 대응

• 현대차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 LG에너지솔루션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며,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7. 파장 및 시사점

• 법적 리스크 증가: 비자 없이 근로한 근로자뿐 아니라 관련 기업에도 법적, 평판 리스크가 높아졌습니다.
• 해외 투자 유치 정책과의 충돌: 미국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 기조와 동시에 ‘덤핑된 외국인 노동력’을 차단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고용 정책 재점검 필요성: 하청업체, 협력업체 고용 구조에서 비자 관리, 근로자 자격 확인 여부 등 점검이 필요한 만큼, 이번 사건은 한국기업의 미국 내 고용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8. 향후 과제

이번 사태는 단일 사업장 대상 이민 단속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 방향을 시사합니다. 특히 기업과 정부, 투자자들 모두에게 “현지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인권 보호, 고용 절차 준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비자 관리 시스템 강화, 근로자 자격 확인 절차 체계화, 비자 없이 근무하는 사례 방지, 현지 고용법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 외교 채널과의 협력, 현장 대응 시스템의 신속 가동도 앞으로의 해외 공장 운영에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